Desperate Undergraduate!Desperate Undergraduate!

금일은 손정식 선생님이 오셔서 시장경제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제목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시장경제의 태생적 한계! 태어날 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은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공학에서도 주어진 문제를 모델링하여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모델링 자체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시장경제라는 시스템도 이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면 시장경제라는 시스템도 완벽할 것이지만 인간조차 불완전한데 시장경제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 그 불완전한 시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배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수업하였습니다. 수업 내용은 투기 거품, 빈곤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독점입니다. 투자와 투기에 대해 알아보고 무리 행동(Herd Behavior)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무리 행동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미래를 추세(Trend)에 근거하여 예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무리 행동으로 인해 투기 거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기 거품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시장경제의 태생적 한계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불러오는 절대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 빈곤(Relative Poverty)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대적 빈곤 문제는 인간다운 삶(Decent Life)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소득이 없는 빈곤 상태를 말하며 상대적 빈곤 문제는 불균등한 소득분배로 발생하는 심리적 박탈감, 위화감을 말합니다.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시행하지만 이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분에서는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불균등을 허용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성공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돈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과 다양한 성공 영역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새옹지마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로부터 복이 화를 부르고 화가 복을 부른다고 하여 중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시장경제도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태생적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마냥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생각하며 마무리합니다.

그 동안 중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라는 사항으로 인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승록 선생님을 모시고 중국의 시장경제와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먼저 중국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에서부터 수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저 또한 중국에 대한 인식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 접한 정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중국산 가짜 만두, 달걀 등 그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더 민감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 외에도 한국의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자장면, 가짜 명품, 가짜 중국산 김치까지 그 이미지라는 것이 전부 부정적인 것 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부의 모습이고 많은 부분이 과장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중국을 보는 부정적 시선들이 서양인들이 한국을 보는 부정적 시선들이 아니었을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지고 있던 오해를 풀고 나서 중국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은 보유량이 전 세계였던 나라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렀는가? 아무 흥미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진시황, 몽골족, 청나라, 당나라, 강건성세(康乾盛世)시대 까지 중국은 은 보유량이 최고 이었지만 아편전쟁으로 몰락을 길을 걷게 됩니다. 그 뒤에 모택동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중국의 상황을 타계하려고 하였지만 문화대혁명, 10년 안에 영국을 따라잡고 15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겠다고 세운 대약진 운동의 대 실패 그리고 천안문 사태까지 파국은 계속 됩니다. 이 때 등장한 것이 현실주의자 등소평입니다. 지주 계급이었던 등소평은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계를 받아들입니다.

등소평의 등장과 함께 중국경제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공유제에서 사유제로 변화하게 되면서 주식회사가 등장하고 시장이 형성됩니다. 또한 정부의 직접적 영향에서 정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으로 변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다양한 문제들도 발생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했지만 농촌은 여전히 못 살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로인해 돈을 벌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수가 늘어나고 고령화에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귀주성과 상하이의 소득 수준이 8배까지 나는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경제 성장은 하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 등 중국의 고도성장 뒤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한중일은 같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그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 각 국가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통해 시장경제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한국 경제가 이제 긴장해야 된다는 것 등 이번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