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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한국의 미래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진욱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은 자신과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다. 그 이유는 공학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것 사이에 연결 관계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강을 듣기 전에 취업을 준비 중인 친구에게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물어보았다. 그 친구의 의견은 동등한 조건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이였다. 이처럼 본인과 대부분의 친구들이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였다.

금번 강의는 최병일 선생님을 초청하여 "FTA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였다. 선생님께서 강의 초두에 말씀하신 것은 있다. FTA는 세금을 내는 민주시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내용에 대해 본인은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강의가 무척 기대되었다. 이번 시간에는 세부적인 주제는 시장개방과 FTA, 한국의 FTA 정책, 한국 FTA 정책의 미래에 관한 것 이였다.

FTA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공부하였지만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다음의 내용이다. 초두에 언급한 내용으로 한국의 대외의존도가 많다는 의견 이였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실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동안 편협한 시각으로 좋은 것만 보려고 하였고 나쁜 것은 보지 않으려고 하였다. 경제학적인 설명을 빌리자면 모든 일에는 비용 대비 효과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제조업 강국으로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은 외국이다. 이 사실은 좋은 소식이면서 나쁜 소식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FTA라는 것 이였다.

이번 주제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업이 마칠 때 쯤 선생님께서 질문을 던지셨다. 여러분이 정책 전문가라면 중국 리스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