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주차 :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04주차 :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Posted at 2011. 3. 31. 14:47 | Posted in 교양/시장경제특강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진욱


이번 시강경제특강는 김종석 선생님의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이란 주제로 공부를 하였다. 선생님의 이름을 처음 듣지만 Principles of Economics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수업이 무척 재미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교양 수준으로 경제학을 배웠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무척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다. 시장 자체는 불완전 한 것이고 그 불완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가 끝이다. 그 이상의 것 즉 정부 또한 완전하지 않고 정부와 시장이 적절히 조화된다는 내용이 이번 강의의 핵심 주제였다.

먼저 시장경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시장경제의 두 가지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질서이다. 공산주의와 달리 시장경제는 이념체계가 아니다. 둘째는 분산된 의사결정이다. 자유방임의 분산된 의사 결정이 오히려 더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성공 비밀은 신호기능과 배분기능이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재산권(사유재산)의 보호, 계약의 자유와 계약 이행 그리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다. 이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발생할 것이다. 과연 정부란 완벽한 존재인가?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컴퓨터조차 불완전한 존재이다. 정부 역시 인간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 실패의 이유를 살펴 보면 공익연원설과 사익연원설을 들 수 있다.

시장 기능과 정부 기능은 대체 관계가 아니다. 시장 기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되어야 한다. 즉 서로의 장단점을 잘 조화하여야 한다. 강의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감이 많이 왔지만 시강졍에서의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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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주차 : 랩으로 바라본 시장경제03주차 : 랩으로 바라본 시장경제

Posted at 2011. 3. 31. 14:46 | Posted in 교양/시장경제특강

랩으로 배우는 시장경제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진욱

랩과 시장경제라는 두 단어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강의는 시작하였다. 랩과 시장경제라는 단어는 모두 자유스러움을 내포하고 있다. 느낌이 오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무척 궁금하였다. 이러한 궁금증은 김정호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단숨에 해결되었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 그로 인해 시장이 형성되고 경쟁이 발생되면서 각 단계에 숨어 있는 시장경제원리를 랩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처음 강의는 선생님의 사진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 사진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유재산과 거래라는 것을 통해 배웠고 선생님의 랩을 통해 느낌을 확 얻을 수 있었다. 거래라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 양쪽 모두가 이익인 것이다. 이러한 거래의 시작은 경쟁력과 관련이 있다.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는 높게 하고 가격은 낮게 하는 것이 경쟁력이고 많은 기업들은 이러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경쟁은 독점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독점은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즉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내기 위한 경쟁이 존재 하지 않는다.

경쟁은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국경 넘어 에서도 해당된다.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무역 FTA의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 결국 보호무역이라는 것은 형편없는 물건을 비싸게 팔고 싶다는 의미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

이러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직까지 한국은 건설업과 제조업 분야에서는 World Best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나머지 분야를 World Best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웅진 그룹과 하임 그리고 STX의 사례를 통해 이러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란 것을 느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 김정호 선생님의 랩처럼 프리스타일 코리아를 외치며 나와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발전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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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샤오보 누구인가?류샤오보 누구인가?

Posted at 2011. 3. 28. 19:31 | Posted in 교양/시장경제특강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는 천안문 민주화 시위부터 20년 넘게 중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싸워온 중국 인권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1955년 중국 동북지방의 창춘에서 태어난 류샤오보는 베이징 사범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강의를 했으며, 1988년 컬럼비아대학과 오슬로대학 등에서 방문학자 생활을 하면서 학자로서 순탄한 경력을 쌓고 있었다.

촉망받는 젊은 학자 류샤오보는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반체제 인사’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에 동참해 단식농성을 벌였다.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들이 더는 피를 흘리지 않고 광장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군과 협상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위가 유혈진압된 뒤 그는 반혁명 혐의로 투옥됐으며, 이후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작품들을 발표하다 1996년부터 3년간 노동교화소에 보내져 재교육을 받는 등 20여년 동안 여러 차례 고난을 겪었다.

2008년 12월 유엔 인권헌장 발표 60돌을 맞아 발표한 ‘08 헌장’은 류샤오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전환점이 됐다. 류샤오보와 300여명의 지식인들은 체코 반체제 인사들의 ‘77헌장’을 모델 삼아 중국의 정치개혁과 법치, 자유선거, 표현·종교·집회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헌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장에서 공산당 일당독재는 비극을 가져다줄 뿐이라며, 언론의 자유 보장과 직접선거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도 2009년 5월까지 중국의 다양한 계층의 시민 8600여명이 이 헌장에 서명했다.

주모자로 지목된 류샤오보는 헌장 발표 이틀 뒤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고 1년 동안 영장 없이 구금돼 있다가 2009년 6월23일 국가권력 전복 선동 혐의로 정식 체포됐다. 2009년 12월25일, 그에게는 징역 1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류샤오보의 석방 요구가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높아진 가운데, 올해 1월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달라이라마, 데즈먼드 투투 주교 등은 그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중국 국내에서는 류샤오보의 주장이 일부 지식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서구식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의 견해가 일반인들과는 접점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뚜렷하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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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주차 : 시장경제 역사의 교훈 (2)02주차 : 시장경제 역사의 교훈 (2)

Posted at 2011. 3. 21. 10:37 | Posted in 교양/시장경제특강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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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주차 : 시장경제 역사의 교훈 (1)01주차 : 시장경제 역사의 교훈 (1)

Posted at 2011. 3. 16. 20:13 | Posted in 교양/시장경제특강

시장경제 역사의 교훈 (1)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진욱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것은 인간에 대해 공부를 한다. 공학 역시 마찬가지다. 그럼 공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기계로 모델링한 것이 공학이다. 이처럼 우리는 가깝게는 인간에 대해 공부하고 크게는 인간이 사는 사회에 대해 공부한다. 인간이 사는 사회를 모델링한 것이 컴퓨터 네트워크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과학적이고 시스템적이고 논리적으로 동작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인간이 사는 사회에도 체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이고 자세히 들어가면 시장경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뭔지 경제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금일 수업의 첫 주제는 "역사로 본 국가의 경쟁력"이다. 즉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였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국가, 수치로 표현한다면 일인당소득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서구 국가들이다. 이러한 서구 국가들은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역사를 살펴보기로 했다. 수업 시간에 김승욱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다양한 역사적 자료(영화 300, 노예매매, 정화제독의 보선, 산업혁명)를 보면 서구 사회가 잘 살게 된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결국 서구 사회가 잘 살게 된 것은 당연한 결과도 아니고 제3세계의 식민지 착취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다. 바로 시장경제제도의 창출 때문이다.

강의를 듣는 내내 흥미진진하였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말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보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특히 서구 사회가 잘 살게 된 것은 식민지 착취라고 생각하였는데 여러 반론을 들어보면서 많이 알아야 진실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였다. 앞으로의 강의를 통해 잘못된 생각은 바로 잡고 시장경제에 대해 탐구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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