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주차 : 시장경제의 태생적 한계

시장경제의 태생적 한계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진욱

금일은 손정식 선생님이 오셔서 시장경제의 태생적 한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제목에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시장경제의 태생적 한계! 태어날 때부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은 시장경제라는 것입니다. 공학에서도 주어진 문제를 모델링하여 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모델링 자체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함수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시장경제라는 시스템도 이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면 시장경제라는 시스템도 완벽할 것이지만 인간조차 불완전한데 시장경제를 완전하게 만들었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 그 불완전한 시장을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배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수업하였습니다. 수업 내용은 투기 거품, 빈곤문제와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독점입니다. 투자와 투기에 대해 알아보고 무리 행동(Herd Behavior)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무리 행동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미래를 추세(Trend)에 근거하여 예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그 무리 행동으로 인해 투기 거품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투기 거품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시장경제의 태생적 한계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불러오는 절대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 빈곤(Relative Poverty)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절대적 빈곤 문제는 인간다운 삶(Decent Life)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소득이 없는 빈곤 상태를 말하며 상대적 빈곤 문제는 불균등한 소득분배로 발생하는 심리적 박탈감, 위화감을 말합니다.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을 시행하지만 이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분에서는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불균등을 허용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성공에 대한 다양한 가치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돈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과 다양한 성공 영역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특히 새옹지마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예로부터 복이 화를 부르고 화가 복을 부른다고 하여 중정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시장경제도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태생적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그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마냥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생각하며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