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주차 : 한국의 노동문제현실과 개선방안

한국의 노동문제현실과 개선방안

컴퓨터공학부 4학년 김진욱

이번 특강은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상임부회장님을 모시고 한국의 노동문제현실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모교 선배님이 직접 오셨기에 더욱 강의에 집중을 하였다. 강의 시작은 경제와 관련된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 동안 많은 선생님들께서 시장 경제와 관련된 특강을 해주셨는데 주제는 모두 달랐지만 강의 속에 항상 역사 이야기가 내포되었다. 공학 분야도 그러하지만 과거 역사를 알아야만 현재의 흐름과 미래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특히 이번 강의에는 무역에 관한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 출발점은 네덜란드와 잉글랜드가 A.D. 1500년경부터 1700년대까지 여타 국가와 대비하여 어떻게 비약적인 GDP 성장을 하였는가에 관한 것 이였다.

그리스 서부 앞바다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터키와 신성로마동맹군의 전쟁을 하였다. 이 전쟁에서 신성로마동맹군이 승리를 하여 오스만 터키의 술타나 호를 빼앗게 되었고 그 배 안에서 알리 파샤 장군의 금붙이가 발견되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전쟁에 출장한 장군의 배에는 무기와 식량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발견된 것은 15만개의 금붙이였다. 이 이야기는 무척 흥미로웠다. 그 당시 오스만 터키는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금은 시장 경제 사회 속에서 사유 재산에 대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아니었다.

네덜란드와 잉글랜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사유 재산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은 Magna Carta 조약으로 왕이 개인의 사유 재산을 함부로 침탈 하지 못하도록 약속한 것이다. 이처럼 사유 재산 보장에 힘입어 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재산을 배에 싣고 다니지 않아도 되었고 신항로 개척에 있어서 실패하더라도 회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은 육상 경로인 실크로드에서 해상 경로의 발달로 이어지고 무역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 무역은 점차 발달되어 현재의 무역 체계를 이루었다. 다자주의인 브레튼우즈협정, GATT, 우루과이라운드, WTO 그리고 DDA와 양자주의인 FTA까지 발전하였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무역이 중요한지 알아보았다.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성장의 배경에는 바로 무역이 존재하였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양적 발전이 아닌 질적 발전을 하여야 한다. 질적 발전의 주요 변수는 바로 노사 관계 안정화이다. 노사 관계의 안정화는 생산성 향상의 핵심 요인이다. 원칙적 노무관리, 합리적 노동행정,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노사 관계를 안정화 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이번 강의에서 무역의 중요성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고 한국이 그 동안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무역이 있었다는 것과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 관계 안정화를 통한 생산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배웠다. 이제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가 앞으로의 시장 경제 활동에 참여자가 된다면 이러한 점을 상기하며 국가경쟁력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겠다.